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한국에서 영주자격 (F-5) 취득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인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함께 2년 6개월을 한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에서 영주자격(F-5)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한국 국민과 결혼 후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일정 기간 살고 있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영주자격(F-5)으로 그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일정한 요건'은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 소양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품행 단정 요건은 한국과 외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영주자격을 신청한 신청인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한국에 형성된 사회적, 경제적 기반, 한국 법률 위반 시 그 공익침해의 정도, 기타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예외적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계유지 능력은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신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한국 국민)을 일정 기간 부양 동거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생계유지 능력 요건이 완화.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 소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 임신,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한국에 체류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 요건 역시 예외적으로 완화.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서, 여권, 수수료,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제출 면제 대상은 제외)와 같은 품행단 정 요건 서류, 소득 금액증명과 같은 생계유지 능력 요건 서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수증과 같은 기본 소양 요건 서류, 기타 생계유지 능력, 기본 소양 요건 완화.면제 대상인 경우 그 소명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영주자격 신청 당시 기존 체류 자격 잔여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라면 먼저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영주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영주자격 한국인 배우자 한국 사회 한국 국민

한국에서 영주자격 (F-5) 취득 방법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인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함께 2년 6개월을 한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에서 영주자격(F-5)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한국 국민과 결혼 후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일정 기간 살고 있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영주자격(F-5)으로 그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일정한 요건’은 1) 품행 단정, 2) 생계유지 능력, 3) 기본 소양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품행 단정 요건은 한국과 외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영주자격을 신청한 신청인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한국에 형성된 사회적･경제적 기반, 한국 법률 위반 시 그 공익침해의 정도, 기타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예외적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계유지 능력은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신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한국 국민)을 일정 기간 부양 동거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생계유지 능력 요건이 완화·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 소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 임신,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한국에 체류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 요건 역시 예외적으로 완화·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서, 여권, 수수료,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제출 면제 대상은 제외)와 같은 품행단 정 요건 서류, 소득 금액증명과 같은 생계유지 능력 요건 서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수증과 같은 기본 소양 요건 서류, 기타 생계유지 능력, 기본 소양 요건 완화·면제 대상인 경우 그 소명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영주자격 신청 당시 기존 체류 자격 잔여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라면 먼저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영주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미국 영주자격 한국인 배우자 한국 사회 한국 국민

재밌는 지옥과 심심한 천국 사이

최근 필자는 한국을 3주간 다녀왔다. 한국 여행의 후유증인지 내가 살던 미국이 낯설게 느껴진다. 시차 적응하랴 현실 적응하랴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 세월을 뒤돌아보면 미국에서 뼈를 묻으리라 결심하고 이민을 왔다. 그래서 더욱 이민생활에 정착하고자 하여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 등도 일부러 접하지 않았다. 그만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이제 애들이 커가며 대학에 들어가니 혼란스럽다. ‘나는 왜 미국에 있는 것일까’ ‘더 잘 살기 위해서인가’ ‘애들 교육을 위해서인가’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나름 미국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소소하게 이루고 나니 이제 미국 생활만이 길인가를 재고하게 된다. 한국에 나갈 때마다 이제는 한국이 더 잘 산다는 느낌이 든다. 집값도 한국이 더 높다. 거리에는 처음 보는 외제 차도 많다. 사람들의 옷차림이며 깨끗한 거리에서 최신 IT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누리며 사는 한국 국민이 너무 세련되어 보인다. 한국이 더 외국 같은 느낌이다. 미국에 살다 보면 땅덩이는 넓지만 사는 반경은 제한적이다. 한인과 주로 교제하고 한인교회에 다니며 한인 마켓에만 다니게 된다. 생활 반경이 영화 트루먼 쇼에 나오는 영화 세트처럼 뱅뱅 도는 느낌이다. 한국은 곳곳이 다 볼거리다. 감성 넘치는 힙한 카페들도 넘쳐난다. 문화 전시회, 미술관, 축제, 동네 행사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다. 게다가 마음껏 한국말을 쓸 수 있다는 점은 미국에서 언어로 인한 긴장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 좋다. 다만, 한국에 3주째 있다 보니 사람들과 빽빽한 높은 건물로 서울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때마침 찾아온 장마도 하루 이틀 접하고 나니 이제는 남가주의 청명한 날씨가 그립다. 심화한 양극화도 문제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분위기다. 운전할 때 차선 변경 시 잘 끼워주지도 않는다. 어느새 같이 한국식으로 운전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된다. 아파트에 몇 주 머무르다 보니 층간 소음이 뭔지 체감도 해봤다. 운전하다 보면 과속 카메라는 왜 이리 많은지 캘리포니아의 프리웨이가 그립다. 결국, 처음에는 좋았는데 몇 주 있어 보니 미국에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도 다시 한국이 그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잘살기 위해 미국에 오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교육도 입시학원에서 스펙을 쌓게 한 뒤 미국 대학에 곧바로 유학을 보낸다. 미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잘 사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스타일로 살고 싶은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물리적인 국적보다는 나의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환경에 맞는가로 사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다. 필자의 경우 이민 중 얻은 최고의 혜택은 미국에서 신앙이 자란 점이다. 한국에서 있었다면 음주와 사람을 좋아하던 내가 자기 성찰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 싶다. ‘주님,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다. 기존에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타지에 어쩔 수 없이 정착할 숙명이었다면 이제는 노마드 적인 디아스포라의 의미도 고민해 봐야 한다. jay@jnbfoodconsulting.com 이종찬 / J&B 푸드 컨설팅 대표지옥 천국 한국 드라마 한국 여행 한국 국민

[기고]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기대한다

지난달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연방의회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필자도 축하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중진 의원으로서 의회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번 방문은 특히 남달랐다. 새로 취임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전을 현장에서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비즈니스·경쟁을 위한 규범 기반 질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증진,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는 미래를 향해 더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만 갇혀 있지 않겠다는 비전을 윤 대통령은 제시했다. 한국이 한반도를 벗어나겠다는 비전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실현하기가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온 양국 앞에 놓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한국의 기적’은 노력과 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개도국을 넘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동남아시아 및 전 세계 개도국과 선진국들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코로나19 유행 종식뿐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 양국은 전 세계 보건 위기 극복과 새로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국민이 이미 경험했던 강압이나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는 특정 국가에 경제 및 공급망을 크게 의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호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자유’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미국과 한국은 군사 및 인도주의적 지원과 러시아의 패배를 위한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양국 모두 코로나19, 공급망 차질, 반지성주의 및 글로벌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견실한 국내 정책과 강화된 글로벌 리더십이 함께할 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양국 국민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구별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큰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는 많은 국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역설하지 않았나. 계속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발을 볼 때 북한은 아마도 윤 대통령 취임 초기에 새 정부를 시험하려 들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같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우리의 평화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과 일본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는 고위급 방문 일정과 기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에 맞서 동북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제법과 규범 수호를 위해 함께 맞서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한·일 순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에서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인 필자는 윤 대통령의 비전 실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길 고대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어깨를 맞댔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지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윤 대통령이 밝혔듯이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미 베라 / 연방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기고 글로벌 리더십 한국 국민 세계 자유민주주의 증진 한국